'1300억대 잔고 부풀리기' 의사 215명 무더기로 입건

병원 개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린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돕고 수수료 2.2%를 받은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입건된 215명의 의사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예비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1300억 원대로 파악됐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했다. 5억 원 이상의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5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맞추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잔고를 부풀린 것이다. 

이런 수법의 불법 대출이 잇따르자 신보는 지난해부터 자기 자본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브로커가 의사들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