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수익성 족쇄 풀렸다 … 모아타운 60곳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손질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강북·서남권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곳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구역의 지가 수준을 반영해 1.0~1.5 범위에서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분양가는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게 형성돼 강북·서남권처럼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같은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적용으로 기존에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사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강북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밖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과 재정착 지원,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공공성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심의를 통과한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 면적 7만3362.1㎡ 규모로 모아주택 4곳을 통해 총 1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 인근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해 정비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자양초 정문 앞 아차산로44길은 기존 5m에서 8m로 넓어지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 통학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장독골공원도 기존 997.4㎡에서 1502㎡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자양번영로변 존치 건물과 전통시장 접면부 건축물의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경관 조화를 꾀하고, 남측 한강 방향으로 통경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사업이 추진되면 이 일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앞당기고 정체된 소규모 정비사업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