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건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하는 경찰 … 유재성 대행, 현장 방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치안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 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15일 간 진행된다.

이날 유 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 대행은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유 대행은 아울러 교제폭력 등의 현장 대응에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