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1만5000건 전수조사 … 고위험자는 구속 검토

경찰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30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관할경찰서의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유 대행은 회의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유 대행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4월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관장하는 가운데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 또는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하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이 대상이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사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 및 격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 대행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던 데다 범행 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