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 동상이몽' … 주택 확대 기조에 시의회도 "업무기능 약화"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업무지구의 핵심인 업무 기능이 약해지고 학교용지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물량 확대 자체보다 공급 규모가 국제업무지구의 성격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계획상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주거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30% 수준으로 짜여 있다. 현재 구성을 유지한 채 공급 물량이 1만가구로 늘면 주거 비중이 50%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와 시의회 측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상업 중심의 국제업무지구라기보다 대규모 주거지 성격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쟁점은 주택 숫자만이 아니다. 공급 물량이 늘면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해지고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 일정이 2~3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서두르려던 사업이 오히려 주택 확대 논의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거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새 업무 중심축이자 글로벌 기업 유치 거점으로 추진돼온 만큼, 주택 공급 논리가 개발 방향 전체를 바꿔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반 주택 공급지로 볼 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부지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용산 개발의 본래 취지와 충돌할 경우 되레 사업 지연과 기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