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 동시 설치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선정"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위해 최선의 노력"
  • ▲ ⓒ경찰청
    ▲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다.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로 가동된다. 

    국수본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하고 검거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