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에 … 전문가 "불가능"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세수를 대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가 연방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조세정책 전문가인 킴벌리 클로징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는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1913년 미국이 소득세 제도를 신설하기 전까지 관세는 주요 정부 재원이었지만, 이후 세수 구조가 소득세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됐다는 것이 근거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 약 4200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개인소득세로 확보하는 세수는 매년 2조5000억 달러 이상으로 관세 수입의 6배에 달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익은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관세 수입만으로는 연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인 소득세 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관세율 인상이 수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발언에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부정행위에 따른 연방 정부의 재정 손실을 매년 2300억~5200억 달러로 추산한다.

미국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행위 근절만으로는 재정 균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