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판결 기다리며 투자 시간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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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할 확률을 현지 예측시장 참여자들은 70%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현지시각) 미국의 예측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화할 확률을 약 74%로 보고 베팅하고 있다.또 다른 베팅 플랫폼 칼시에서도 무효화 확률이 약 69%로 집계됐다. 베팅 시장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시장의 리스크 심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한편,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속에 일본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염두에 두고 대미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 이행 지연에) 격노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닛케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지켜보며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미국의 금융·법률 전문가들 역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글로벌 금융 분석업체 IG그룹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두 가지 거대 변수가 임박했을 때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잘못된 쪽에 서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전 섣불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를 내놨다.관세를 이미 납부한 후 환급을 받으려고 할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미 대법원은 휴정기에 들어가 있어, 관세 관련 판결은 이르면 이달 2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