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특검, 징역 15년 구형징역 4년 구형 윤영호·권성동도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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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