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 공청회 … 일각에선 '요식 행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당의 강경 노선을 정해놓고 공청회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방향과 정부안의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보완수사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성과 관련해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라며 "사법수사관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토론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처럼 보이지만 기존 검찰 기득권을 변칙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공소청 3단 구조 역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내에서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치러진 공청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정 대표가 앞서 "수사사법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요구권 정도면 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력 저하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 차원의 조정안 도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정책의총은 숙의 과정의 일부"라며 "정부 입법 예고 시한인 26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