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중국이 54%로 가장 많아 … 경찰청, 378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한 해동안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전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의 피의자 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 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했는데 이 기간에만 33건·105명이 검거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 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등 형법이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이 22건(12.3%)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은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이다. 해외로 유출 기술은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이다. 전년 대비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2022년 50%에서 2023년 68.1%, 2024년 74.1%로 증가해왔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또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억4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