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 지원 …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위해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며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정 지원의 취지를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설계 원칙과 관련해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물론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에 한 손엔 자율성, 한 손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의 1급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 지원을 강화하며 특구 세제지원 강화,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사용료 감면, 규제 우선 정비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가 '지방 주도 성장' 전환 전략의 실행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 과제 중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 자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