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형 대비 낮은 형량 선고 땐 '내란 몰이'도 흔들 … 민주, 사법부 압박 최고조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1년 넘게 내란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법원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공세의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의 '내' 자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며 "다시는 내란과 비상계엄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재판 내내 침대 축구 경기를 하듯 침대 재판을 한 지 판사에게 충언한다"며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보여준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30년 전 전두환씨에 대한 구형 이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이라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수호와 정의를 명분으로 사법부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그간 자신들이 주장해온 방향과 다른 결론에 이를 경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당성과 당의 노선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꾸준히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과 입법을 통해 '사법부 힘빼기'에 집중해왔다. 특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인 것을 두고 내란죄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 법안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법 왜곡죄 법안도 올해 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일까지 사법부 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만큼 여론전을 통해 설 밥상에도 올려 윤 전 대통령 사형을 압박하는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형 구형에 상응하는 단죄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다"며 "어떤 감형도, 어떤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똑바로 직시하고, 법과 양심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