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찰' 중수청 논란에 檢 개혁추진단 자문위 이탈

이재명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함께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와 황문규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김필성·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총 6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공소청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개시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당 강경파는 법안을 두고 "개혁을 좌초시키는 함정", "중수청이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취지"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면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말했다.

사퇴하는 자문위원들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