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지휘권 부여, 입법 정책적 결정 필요"

경찰이 검찰 개혁안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국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권 부여 문제에 대해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국수본 지휘권 부여 문제 등은 경찰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 국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부 회의는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공명선거 관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해 6개 분야 39개 정책 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