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오는 16일 부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박 신임 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 2부로 배당된 뒤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됐다. 지난해 5월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박 신임 처장이 부임하면서 천 처장은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내년 5월 6년의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