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지시·보고 누락 의혹 조사수사 외압·기밀 유출 여부 확인
  • ▲ 안권섭 특별검사.ⓒ연합뉴스
    ▲ 안권섭 특별검사.ⓒ연합뉴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검사를 피의자 조사했다. 김 검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 검사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지난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훤회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와 엄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과 권 변호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