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연준, 재정적자 감축 수단 아냐 … 대통령·의회가 국가부채 책임져야"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4일(현지시각) 연준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경우, 연준이 불필요한 통화 완화책을 쓸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책임은 연준이 아니라, 세금과 지출을 결정하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가능성도 경고했다.

재정 지배는 정부의 부채와 적자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본연의 목표가 아닌 재정 부담 완화에 종속되는 상태를 뜻한다.

옐런 전 의장은 재정 지배가 현실화할 경우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저금리 유지나 국채 매입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대차대조표 축소에 제약을 받는 순간, 시장과 가계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려는 선택이 허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훼손을 최대 위험으로 꼽았다.

다만 그는 현재 미국이 재정 지배 상태에 들어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조기 해임 언급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지내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