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법'에 불편한 기색 … "美 빅테크 차별-中에 유리"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장벽'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문구를 담은 미 하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자국 빅테크 규제에 민감한 미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각) 공개한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부수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외국에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언급하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 소재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출위가 내놓은 예산안은 정부 각 기관에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할당하는 정규 예산 법안으로 원칙상 1월 30일까지 상·하원 조정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산 법안이 시행되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플랫폼법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의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장벽을 잇따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소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두 나라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