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통제에 日 "매우 유감" 공식 항의·철회 요구 … 희토류 파장 커지나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공식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본 산업계 전반으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용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금지를 철회하라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만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국제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외무성은 이날 이른 오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희토류,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의 일본 수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과 군사 양쪽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중국은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중국의 '전략 카드'인 희토류가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더욱이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기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케이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는 통보 받은 것이 없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불명확하다"며 "경제산업성과 협의하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이 조치의 배경을 추정했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카드'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희토류 자석 등의 수출을 통제했고, 이후 미국 포드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직접적인 충격이 나타나자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전례가 있다. 아울러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맞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통상 대응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외무성은 가나이 국장이 이날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통화하고 지역 정세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