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재명 정부 공개 저격 … "쿠팡만 찍어 차별"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선택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미국 연방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쿠팡 논란이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한국일보의 질의에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찍힌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is being singled out)"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 공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과도한 조사와 규제를 벌였으며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정보기술(IT) 장비 확보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담겼다.

한국 정부는 법사위 보고서에 즉각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을 뿐 정부의 입장과 사실관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나 부당한 규제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IT 장비 회수 작전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쿠팡 차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를 넘어 백악관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규제와 플랫폼 정책을 무역장벽 문제와 연계해 접근해 온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 의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백악관과 미 의회,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등을 대상으로 약 178만5000달러(약 27억6000만원)를 투입해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