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 이르면 연내 판결트럼프 "위법 판결시 징수한 관세 돌려줘야할 수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의회를 건너뛰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IEEPA가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등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