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 논란 해결에도 도움될 듯전문가들, 칩 자체 안보검토 효과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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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AFPⓒ연합뉴스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고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되면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거치는 것은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이 양국 간 AI 패권 경쟁 등에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실제로 현재 미국 상원에는 향후 30개월 동안 상무부 장관이 첨단 칩의 중국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수출 반도체법(SAFE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되는 등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높다.엔비디아 칩이 미국을 거쳐 중국에 수출되면 매출의 25%를 정부가 받기로 한 데 따른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반도체 회사가 대(對)중국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고 다시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다.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고 WSJ는 전했다.실제로 이 칩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안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은 18개월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