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新안보전략 설명…韓에 대북방어 역할·투자 확대 요구국방비 증액 모범 사례로 한국 언급
  • ▲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연합뉴스
    ▲ 지난 11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8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려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NSS의 아시아 관련 챕터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에서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또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