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 북핵 용인하나

미국과 중국이 최근 나란히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해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 보유를 용인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할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이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2005년 군축백서와 2017년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 백서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았으나 이를 삭제한 것이다.

미중의 비핵화 언급 삭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단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우선순위 관심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으로 옮겨가면서 한반도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NSS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국방전략(NDS)에는 이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 삭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무장 국가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번 백서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문구를 새로 반영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북핵 용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