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폐지·분만비 표준화 추진제왕절개 수술 등은 30% 자기 부담 유지
  • ▲ 일본 도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습. 출처=EPAⓒ연합뉴스
    ▲ 일본 도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습. 출처=EPAⓒ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출산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면 부담하는 '출산비 무상화' 정책을 추진한다.

    3일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자연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연분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출산·육아 일시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분만비의 지역·병원별 편차가 커 도쿄의 경우 64만엔(약 603만원)에 달한다. 전국 평균도 약 52만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분만비 전액을 보험으로 충당하고, 현행 일시금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분만비를 표준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왕절개 등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하고, 출산 축하 음식이나 미용 서비스 등 의료 외 항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분만비까지 보험 수가 체계로 묶일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일본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1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명 이상 줄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