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 … 제시 조건 전면 불수용"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정조사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해 놓고 정작 협상 과정에서는 필수 조건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당은 터무니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엉터리 국정조사 조건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국정조사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라면서도 "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을 제세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장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 국정조사를 행하겠다는 것이냐, 여당이 원하는 증인만 불러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비정상적 회의를 계속하겠다는 통보인 것이냐"고 물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럴 거면 민주당 TF에서 조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고 한 것과 같이 꼼수를 쓰지 말고 원칙의 정치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3가지 요건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사위) 운영 자체가 편파적이고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데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까지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뜻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무리한 조건도 아니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꼭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른바 '3대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등 비정상적 회의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채택의 여야 합의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