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귀국 후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 '권력 남용'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 수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감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다고 맞섰다. 

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릴레이 순방을 마친 뒤 첫 지시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퇴정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히고 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곧장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만큼, 이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의 근거 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절차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