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 30명 규모로 구성…재무성·총무성과 공조체계 구축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로 불릴 조직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 모델을 벤치마킹한 형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산하에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 단계에 두고 있다. 조직 규모는 약 30명으로, 내각관방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해 꾸리되 국세를 담당하는 재무성, 지방세를 관장하는 총무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조직은 내달 초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 감면·특례, 각종 보조금, 기금 사업을 전면 점검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고 세출 구조를 손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조직 신설은 자민당이 지난 10월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하면서 '보조금 전수조사 및 저효율 사업 폐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당이 합의문에 명시한 조직 명칭 역시 '정부효율화국'(가칭)으로, 미국 DOGE를 모델로 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는 "새 조직이 보조금과 함께 조세특별조치, 기금을 점검해 세출 낭비를 줄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담당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