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뭐길래" … 日 언론, 한국 '위장 미혼' 증가 주목

한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언론이 조명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며 20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특히 한국이 제도 전반에 결혼에 대한 '패널티'가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 상품과 주택 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미혼자는 연봉 6000만원 이하면 정책 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턱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출 심사도 개인이 아닌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뤄져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 수준도 위장 미혼 확산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수의 일본 언론은 또 이러한 흐름이 과거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닮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는 부부가 세대를 쪼개 더 많은 주택을 사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정책의 빈틈을 노려 다수의 부부가 허위로 이혼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장 미혼과 닮은 점이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