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항소 막던 민주당, 해방 뒤 유공자 행세한 친일파 같아"

론스타 국제중재(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 0원'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과거 항소 결정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강조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해방 뒤 유공자 행세하던 친일파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핵심 쟁점은 누가 공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같은 결정을 내릴 능력과 용기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승소 논란을 언급하며 "애초에 6조에서 2800억으로 대폭 깎은 것도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 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거늘"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걸로 96% 가까이 깎았으면 선방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수사를 잘못해 생돈 물게 됐다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구더라? 그 판결이 이번 승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의 항소 반대 주장을 상기시키며 "4% 남짓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 '혈세 낭비', '대역죄인',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네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라며 "이제 와 사과도 없이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긴다. 이런 철면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승소 이후 공을 가로채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안 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파가 널려 있다"며 "패소 했을 때는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며 가로채기에 나섰지만 논점은 누구의 공인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교수는 소송 대응 체계와 경과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이런 류의 국제 소송에 대비하려고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것도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의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다"며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에 끝났고,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출범한다"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현 정부 법무부에 대해서는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것밖에 없다"며 "그 일의 뒤치닥거리를 했던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감행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해 7800억을 대통령 공범들에게 몰아줬다"며 "민주당과 그 주변 관변 단체, '진보'를 참칭하는 언론 매체가 전방위적으로 항소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교수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론스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며 이번 논쟁이 제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