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년간 활동 담은 보고서 발표 … "3기 조속히 출범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5년간의 조사 성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처 다루지 못한 조사 중지 사건이 남아 있다"며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2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신청 사건 2만928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만881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만1913건은 진실규명으로 결정됐고 2111건은 조사 기간 만료 등으로 중지됐다.

주요 성과로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 관련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3·15 의거 관련 조사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가가 이행해야 할 8개 분야 23개 권고 사항도 담았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 ▲조사 중지 사건 및 미신청 피해자의 직권조사 ▲진실규명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집단수용시설·민간인 희생 사건 등 대규모 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확정판결 사건 피해자 직권 재심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형제복지원과 영화숙, 재생원 등 많은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며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이나 다양한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은 제 3기 발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만큼 곧 응답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 응답에는 1기와 2기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과거사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0년 만에 재출범했다. 당초 2024년 5월까지였던 조사 활동은 지난해 1년 연장 결정으로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위원회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26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