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도 않은 마을버스가 유류비·기사급여 챙겼다 … 재정지원 인상 앞두고 '부당 수령' 논란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에까지 유류비와 기사 급여 등의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마을버스업계가 환승체계 탈퇴까지 내세우며 서울시를 압박해 재정지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원 구조의 허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등록 차량 1571대 중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운행도 하지 않는 유령 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지원금은 업체가 신고한 등록 차량 수에 맞춰 일괄 계산된다. 차량이 하루 몇 번을 운행했는지 아예 운행하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도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며 지원금 확대에 앞서 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을버스 인건비는 1대당 기사 2.2명을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라며 "시내버스처럼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노선마다 수익성이 제각각인데도 업체별 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만성 적자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 탓에 "정작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종합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지원은 실적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하고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업계의 환승체계 탈퇴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승제도는 서울 대중교통의 뼈대인데 이를 협상 카드처럼 쓰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업계 역시 공공교통의 기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마을버스업계와 지원 체계 개편을 전제로 지원 확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업계가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