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AI·반도체 '국가전략 자산' 지정 추진 … "시장만으론 중국 못 막는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명분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들 분야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기존 체계로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확산하는 조짐이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가 조직한 초당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기술 산업을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지원·투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공동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부장관을 지낸 저스틴 뮤지니치,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역임한 지나 러몬도, 록히드마틴 CEO 출신 제임스 테이클릿이 맡았다. 이 팀에는 델, 씨티그룹, JP 모건체이스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포함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악시오스는 "의회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뚜렷해졌다"면서 "기술 산업이 더 이상 민간 시장의 자율적 경쟁만으로 글로벌 우위를 지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실제 의회에서는 세액공제 확대, 국가 AI·반도체 펀드 조성,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하면서 AI 기술은 국가전략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악시오스는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개입 강화는 중국 견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 강화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경우, 한국 기업은 현지 투자 요구와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기술 이전과 사이버보안 규제 등에서 더욱 엄격한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간에 낀 한국 기업이 받게 될 전략적 부담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논의는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시장 중심 경제 기조가 변곡점을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악시오스는 "미국의 기술 보호주의는 앞으로 수년간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