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도 임시예산안 가결…트럼프 서명으로 43일만에 셧다운 종료민주당 내홍·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골치"셧다운으로 매주 22조원 비용 발생" 추정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AFPⓒ연합뉴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43일의 역대 최장 기록을 남기고 12일(현지시각) 공식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임시예산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1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늦게 백악관에서 하원이 송부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하원은 연방 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 중도파가 협력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이 임시예산안에는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전원 복직, 셧다운 기간 무급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의 임금을 전액 소급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만만치 않은 여진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 이탈표의 등장에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책임론에 휩싸였다. 일부 의원들은 슈머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합의한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별도 표결이 부담 요소다. 기존 입장대로 세액공제 연장을 반대하며 12월 표결에서 부결시킨다면, 내년 보험료가 2~3배로 뛰는 서민들의 반발에 중간선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셧다운 개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시 해고됐던 공무원은 13일 출근하게 되며 정부가 재개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장기간 정부 폐쇄를 한 탓에 정부운영 재개에 일주일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항공 대란 역시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분간 항공 교통의 취소와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교통 관제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미 대다수 항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항공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으로 매주 100억달러(약 14조7000억 원)에서 150억달러(약 22조605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다수의 전문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