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고려" ··· 檢 수뇌부, '윗선 의식' 사실상 자백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후배 검사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에게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권한대행은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글을 노 권한대행을 찾아가 전달하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노 권한대행은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노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후배들을 향한 노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선 노 권한대행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을 고려했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항소 시한 마감일인 지난 7일 대검이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다음날인 8일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다만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보고를 받은 이후 "'알아서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