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일 오전 10시 30분 법사위 개최 요구秋, "與 1박 2일 워크숍 … 11일 오후 개최"나경원 "안건 미정 통보 … 빈 껍데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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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사태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추 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장실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오늘 오전 10시30분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 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다. 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협의 거부 시 11일 예정대로 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위원장의 통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참담하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30분이라는 회의 통보를 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한마디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서 시늉만 하는 그리고 껍데기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왜 이렇게 끝까지 항소를 포기시키겠나.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로 만드는 길에 비단길을 깔겠다'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기 위한 항소 포기"라며 "추 위원장은 내일 오후 4시30분에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즉각 우리가 요구한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