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로 저소득층 식비지원 예산 부족지방·연방법원 엇갈린 판단에 혼란 '일파만파'민주당 장악 일부 州, 지방법원 명령 따라 지원금 충전 마쳐연방정부, 대법원 제동에 지원금 입금 거부
  • ▲ 지역 푸드뱅크 찾아 식료품 받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지역 푸드뱅크 찾아 식료품 받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기능정지)이 40일째를 맞으며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다. 셧다운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4200만명의 끼니가 달린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삐걱대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 집행을 두고 미국 연방정부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5개 주(州)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농무부는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냈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농무부의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와 관세 수입 등으로 마련한 추가 재원을 사용해 SNAP를 예정대로 전부 집행하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1월분 소요 예상액 약 90억달러 중 65% 정도만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으로 지난 7일(현지시간)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하며 지방법원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25개주 주정부 중 일부에서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일명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수혜자의 SNAP 계좌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한 것이다.

    SNAP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이 충전된 전자카드(EBT)로 식품을 결제하고, 이후 농무부가 각 주정부의 SNAP 파일을 검토한 뒤 재무부가 주정부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11월분을 '인가받지 않은 결제'로 보고 주정부에 입금을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는 70만명의 EBT에 11월분 지원금을 충전했다. 금액은 1억달러에 이른다.

    25개 주는 지난주 지급된 SNAP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방정부가 거부하면 '재앙적인 운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이 복지제도 등 현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임시예산안 처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즉시 예산안부터 처리해 정부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