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덕에 韓-日-EU와 무역합의 … 패소 땐 파괴적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상당히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필요했는지 역설했으며 의회를 거쳤다면 수개월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무력화할 경우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액수는 5500억 달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500억달러라고 발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관세를 통해) 수조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에는 별도 관세를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실제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연방대법원은 전날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전날 변론에서는 상당수 대법관이 IEEPA 관세가 합법이라는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