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상, '일본판 머스크' 될까 … 재정 낭비에 선전포고

다카이치 내각이 특별세제 전면 검토 등 재정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진두지휘할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일본판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가타야마 재무상의 공식 직함에 '특별세제·보조금 검토 담당'이 함께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재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취임과 함께 신설한 조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았다. 이 부서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진행해 2140억달러의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다만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송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5월 말 사임했다.

앞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고,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일본과 미국의 정치 체제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한 (효율성이라는) 정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내놨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DOGE의 목표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함에 따라, 정부 지출 감소와 보조금 감축 등의 정책 행보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에 가타야마 재무상은 "적자 국채에 의존하면 시장 신뢰를 잃는다"면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아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힘을 실었다.

재무부의 초점은 기업 대상 특별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규모와 수혜 대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계 요청에 따라 세제 혜택 기한이 반복 연장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장기간 집권해 온 자민당이 기업 고충을 해결해주며 표와 자금을 확보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마찰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특별세제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액은 2023회계연도 기준 약 2조9000억엔으로, 전년 대비 약 3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