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움직임 … 조선업 숨통 트이나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광범위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양국 간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해운 및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응해 시행했던 보복성 제재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 산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를 무역법 301조 조사 협력 기업으로 간주,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당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조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조선업 투자 의지를 꺾으려는 경제적 강압이며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 조선·물류산업에 부과한 일부 무역법 301조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팩트시트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의 역사적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중국과도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조선업 외에도 희토류, 반도체, 농산물, 마약 원료 등 분야에 대한 양국의 양보도 담겼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최종사용자와 그 공급망을 위한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중국이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시행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한 보복성 관세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수입하기로 했다. 남은 2025년 두 달 동안에도 1200만t 이상을 구매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 기업 대상 반덤핑·반독점 조사도 종료하기로 했다.

펜타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은 해당 마약 제조에 쓰이는 일부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차단하고 다른 물질들의 수출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역시 중국에 부과했던 일부 고율 관세를 인하하고 예외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펜타닐 대응과 연계된 대중 관세는 10%포인트 인하되며 양국이 대폭 인하했던 관세율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된다.

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재한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 대상 수출통제 조치 역시 오는 10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조선,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미 해양 협력의 일환으로 조선업 협력 확대가 거론된 만큼 한화오션 제재 철회는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