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핵잠 승인'에 日도 도입하나 … "선택지 배제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안으로 자위대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1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질문받고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長射程)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됐다. 표현은 '차세대 동력'이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에도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는 군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을 활용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그 여파로 "일본·북한·대만 등 주변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여론을 자극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 영향이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동아시아에서 '핵잠수함 보유 도미노'가 확산할 경우 역내 군비 경쟁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