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시장 100% 개방-반도체 관세는 합의 일부 아냐" … 한미무역합의 타결 하루만에 입장 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각) 한미 무역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이번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반도체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이 문제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는 발언도 내놨다.

다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떤 부문을 개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무역 성과를 대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무역협상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의 99.7%는 이미 미국에 개방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합의에 대한 양측간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