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韓美 관세협상, 다행이지만 착시효과 … 경제 부담 우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착시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협상팀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정도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7월에 설명한 내용은 총 3500억 달러 보증에 현금 투자가 5%인 175억 달러 수준이었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10년에 걸쳐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해 직접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정부 설명에 비하면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향후 공개될 합의문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실용외교를 내세우면서도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잠수함 건조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감시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나온 말이라 실언처럼 보였다"며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잠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력이다. 다만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실용적인 외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