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정쟁" 외쳐 놓고 사법부 압박에 골몰 …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와 예산, 행정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의 살림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조치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MBC에 출연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법행정의 여러 가지 폐쇄성이라든지,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이 담겼고, 정청래 대표도 이를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위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현행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법원을 찾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차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빈번한 상황에서 외부 인사들이 법원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 중인 다른 법안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판·검사 처벌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구속영장 국민 참여 심사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라면서도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 주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 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도를 넘어 광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이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정치사법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