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캄보디아 감금 피해 102건 미종결 … 11월 코리아 전담반 가동"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까지 총 102건의 캄보디아 온라인 취업 사기·감금 피해 사례가 미종결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한-캄보디아 간 수사 공조와 공관 인력 확충 등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 사기 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3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되어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11월 중에 가동하기로 합의가 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 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102건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상부에 보고했고, 한-캄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계기에 고위급에서 캄보디아 측에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다. 2023년부터는 1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조 장관은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되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영사 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러한 본질적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청과 함께 한-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현장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11월 초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 직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유관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공관원과 현지 교민 대표들이 사비를 써가며 감금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하되 활동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