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말레이시아, 교역은 FTA로, 안보는 MOU로 … '전략동반자 관계' 확대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인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국의 27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여섯 번째 양자 FTA로 신남방정책 강화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년 발효)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와 RCEP으로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했으나,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평가된다. 또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므로 한-말레이시아 FTA를 통해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등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자 FTA로 인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전체 품목의 94.8%,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한국은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은 자동차, 철강, 화학, 화학‧바이오원료 등 주력 수출품 추가 개방을 얻어냄으로써 말레이시아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된다. 이 밖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된다. 특히, RCEP을 통하여 이미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p씩 추가 인하하고,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5%인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열연 등 12개 품목의 관세는 15%에서 10%로 감축해 기존 FTA보다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의 관세도 철폐해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대신 한국은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해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쌀, 천연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한국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