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이어진다' 경고에도與, 종전선언 주장하며 미북회담 촉구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을 향해 미·북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사실상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한낱 정치적 이벤트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대한민국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우시라"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요구했다.

    포럼에는 민주당의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김현정·모경종·문정복·민병덕·민형배·부승찬·이재강·장경태·조계원·한민수·한창민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절절한 호소"라고 표현하며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한다. 결단하시라. 지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쟁의 시대를 닫고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라"며 "72년 전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향해 나아갈, 역사가 준 드문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말씀드린다. 결단하시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손짓하고 있다. 평화의 도보다리를 다시 걸어오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평화는 인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북한의 미래를 세계와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꼭 만나시라. 한국전쟁을 끝내시라"며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면서 APEC으로 오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 선언은 그러나 북한이 50여 년 전부터 요구한 평화협정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국엔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쟁이 끝나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되고, 이같은 요구에 호응하는 국내 일부 세력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주장 역시 북핵 무력화보다는 국내 '전술핵 재배치' 등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은 우려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동결·군축 프레임'으로 바뀌는 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연쇄적으로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보로 돌아온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최근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 세력'으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는 북핵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한낱 정치적 이벤트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의 엄중함을 오히려 희석시키고 '만남 그 자체' '정치 이벤트'로 인식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