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 … 불편에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과 관련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을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 보유)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고,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들 합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 총 합산액이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 원이다.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맞대응했다.

한편, 이 수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북쪽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