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도권 집값 시정 안 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국민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자원과 기회가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칠 수 있는 효율적 집행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자원을 몰아주는 일종의 '몰빵 작전'을 썼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결과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며 "한때는 효율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